▲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권력기관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용우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조국혁신당은 검찰, 감사원, 국정원 등 권력기관이 제 본분을 잊고 독재의 도구처럼 준동하는 일이 없도록 권력기관 개혁을 밝혔다.

조국 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조국혁신당은 제22대 국회에서 수사-기소를 완성해 검찰을 공소제기 및 유지의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여야가 2022년 합의했던 중대범죄수사청을 비롯한 전문수사청을 설치하겠다"며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이어 "기소배심제를 도입해 수사후 기소 단게에서 국민의 건전한 눈높이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해 검찰의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기소를 막겠다"고 말했다.

또 조국혁신당은 국정원이 다시는 국내 정치, 민간인 사찰 등의 악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국정원의 신원검증 기능 전면 재검토,대공수사기능 유지하는지 철저히 감시,국정원 예산 개선방안 마련을 제시했다.

감사원 개혁과 관련해 헌법개정을 통해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를 명확히 하고 회계감사 가능을 국회로 이관해 회계감사 가능의 실질적 독립성을 확보와 감사원 사무총장의 과도한 위임된 권한 축소, 감사원 직무 국회 통제 강화해 감사의 개시, 진행, 종료 등 전 절차를 국회가 견제하고 감시한다는 것.

또한 경찰은 행안부 내 경찰국 폐지하고 수사준칙 등 시행령을 입법취지대로 돌려 수사권 개혁 취지대로 경찰수사의 전문성과 역향 향상하고 기획재정부의 과도한 권력 제어를 위해 경제부총리제 폐지하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할한다.

조국 대표는 "4월 10일은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날이며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부패, 폭정을 심판하는 날"이라면서 "검찰독재를 조기에 종식하고 조국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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