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국력신당 이해민의원/고정화 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최근 5년간 정부출연금 5억원 이상이 지원되는 대형 국가 연구개발(R&D) 과제에서 상당수의 논문이 부실 의심 학술지에 게재된 사실이 드러났다.

1일 이해민 의원은 대형 국가 연구개발(R&D) 과제에서 부실 의심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사례가 다수 발견된 것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부실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행위가 연구의 질을 저해하고, 국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선정된, 정부출연금 5억원 이상을 지원받는 과제 총 7051개 중 1294개 과제(18.4%)가 부실의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성과물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과물이 등록되지 않은 2023년 이후 선정 과제, 연구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과제 등을 제외하고 성과물을 등록한 3010개 과제만을 대상으로 한정하면, 부실의심학술지 성과물 제출 비율은 43.0%로 급증, 이 1294개 과제들이 지원받는 예산은 무려 1조 5천억원이 넘는다.

부실 의심 학술지는 동료 심사 등 엄격한 검증 절차 없이 돈만 지불하면 쉽게 논문을 실어주는 학술지를 의미한다.

이러한 학술지는 연구의 질을 떨어뜨리고, 연구자들의 성과 압박을 악용하여 영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부실의심학술지 논문을 성과물로 제출한 1294개 과제 중 한약물 재해석 암 연구센터 과제의 경우 전체 성과물 논문 137편 중 무려 102편(74.5%)을 부실의심학술지에 게재했다.

부실의심학술지에 게재한 논문만을 성과물로 제출한 과제도 175개에 달했으며, 그 외 부실의심학술지 게재 논문 10편 이상을 성과물로 제출한 45개 과제 중 12개는 연구재단으로부터 S, A등급을 받아 우수과제로 평가받기도 했다.

이해민 의원은 “이러한 부실의심학술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연구 성과 평가 시스템을 양적 평가에서 질적 평가로 전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구비 지원 및 평가 과정에서 부실의심학술지 게재 여부 확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건전한 학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연구의 질적 향상과 국제적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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