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원명국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오후 4개 형사재판 중 첫 번째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 유죄를 확정받은 경우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5년 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2027년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정당법상 선거권이 없는 경우 당원 자격도 잃게 된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1심 선고 공판은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2021년 12월 22일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고 김문수 성남도지사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제가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난다"는 두 가지 발언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검찰이 재판에 넘겼다.

또 다른 발언은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 관련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했고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발언에 대해 검찰은 국토부의 직무유기 발언 자체가 없어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는 △ 대장동·백현동 사건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및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사건 관련 뇌물·배임 혐의 △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혐의 △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 등 형사재판 중 처음 나온 선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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