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비상 계엄 깊이 머리 숙여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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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비상 계엄 깊이 머리 숙여 사과국회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질의

국제뉴스 | gukjenews@hanmail.net

승인 2024.12.11 22:37:38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오후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 12.3 비상계엄? 사태 현안질의에서 국민들께 깊이 머리 숙여 사과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는 11일 오후 12월 임시회 첫날 본회의를 열어 12.3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긴급 현안질문에서 여야의 질의를 존중하기 보다는 항의에 항의로 정면으로 충돌했다.

야당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여부 심의를 위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이 투입된 경위와 내란 행위 가담 의혹 등을 추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사태를 정당화 할 수 없지만 민주당의 입법 폭주 연관성 지적과 내란죄 성립 여부 등을 따졌다.

첫 질의에 나선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황당한 쿠데타를 저지른 윤석열이 또다시 군사적인 위험을 저지를지 모른다"며 "당장 직무정치를 내려야 한다고 현행법 내란수괴는 영장 없이 즉각 체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윤석열의 쿠데타 그자리에 가 윤석열 쿠데타를 막지 못했다며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죄하라"고 비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3일 저녁 반대하는 의사를 분명히 했고 국무회의를 소집해 국무회의 명분으로 대통령의 의지를 설득하려 노력했지만 궁극적으로 막지 못해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많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는 "국민께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제가 죄책감을 느낀다고 얘기를 했고 사죄 인사도 했다고 생각한다"며 머리 숙여 사죄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불법이고 위헌했다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기동 직무대행은 내란의 수괴는 내란의 우두머리는 누구냐는 질문에 의원들께서 "대통령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통령으로 지금 논의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고기동 직무대행은 '내란죄는 누가 수사하느냐'는 질문에 "경찰에서 하고" '내란수괴는 누가 잡아들이냐'는 질문에 "국수본에서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계엄군 국회 투입 명령자는 누구냐'는 질문에 "장관이 관련된 것을 건의하고 대통령의 승인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질의에 앞서 국민께 사죄 인사한 후 한덕수 총리를 상대로 질의했다.

한덕수 총리는 "지난 3일 비상계엄에 대해 사전에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국무회의 참석자들은 전원 다 반대하고 걱정해으며 반대 사유는 우선 대한민국 경제, 대외 신의도와 막대한 초래, 국민들의 수용성도 없다고 밝혔다"고 답변했다.

한덕수 총리는 '반대했는데도 막지 못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국무위원들이 그렇게 얘기헀는데 이 문제가 진행 했는지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리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는 "그 국무위원회 자체가 많은 절차적 흡결을 가지고 있었다 생각하고 국무회의를 개최 하려한 것은 계엄의 흡결을 보완하려 하는게 아니고 국무회의 명분으로 많은 반대하고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계엄을 막으려 했던 것이고 그러나 결과적으로 계엄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많은 죄책감과 정말 송구스러움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의 그날 담화문을 보면 민주당의 입법폭주, 탄핵폭주, 예산폭주와 연관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한덕수 총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엄을 대응책으로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합치하고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