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질의에 국민의힘 의원들 불참속에 진행되고 있다./사진=원명국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5일에 이어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비상계엄 선포 경과와 경찰의 국회의원 출입 통제 과정 등 당시 상황에 대해 집중적했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대한민국 치안에 최고위층 2명이 구속의 갈림길에서 있다"며 경찰 헌장을 강조했다.

채현일 의원은 "불의나 불법과도 타협하지 않는 의로운 경찰, 오직 양심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공정한 경찰 등 경찰헌장대로 이번 사태에 실천하지 않았고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은 국회에 나와서 거짓말하고 국회를 철저하게 봉쇄 등 부역자 역할, 비겁하고 불공정한 경찰의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채현일 의원은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경찰은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따를 의무가 있는지,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이 지시를 따르고 계엄 지시서를 받고 실행한 것은 온당한 것인지" 물었다.

이호영 직무대행은 "공무원은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따를 필요가 없고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이 따른 것에 대해 안타깝고 생각하고 결과론적으로는 따르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체현일 의원은 "서울청 지휘망 녹취록에 경비안전계장이 주로 무전을 전파했는데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군 진입 지원하고 지시하는게 합법적으로 생각했느냐"고 따졌다.

경비안전계장은 "합법, 불법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채현일 의원은 "국회 출입 방해하고 계엄군 국회 진입 지원을 협조하는 것은 내란죄"라면서 "위법한 명령이라도 대법원 판례에서는 내란죄 공범으로 적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채현일 의원은 "당시 10시47분에 국회 봉쇄 지시를 누가 했느냐, A4용지 계엄지시서를 갖고 있었는냐, 합법적인 지시라고 생각했느냐"고 물었다.

최창복 경비안전계장은 "서울경찰청장이 다른 설명 없이 직접 진입을 막으라, 군이들이 와 있으면 들려보내라고 지시했으며 (합법적 조치)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했다. 부끄럽지만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지금 이 사태를 파악 못하고 있느냐, 본인이 답변석에 들어서면서 어떤 자세를 취한 줄 아느냐, 똑바로 하라, 상관의 명령이 더 중요한지 국가공무원으로써 법령과 헌법을 준수하는 게 중요하냐, 모르고 그 자리에 갔느냐, 상관의 명령이면 국회의원도 짓밟아 버리고 국회 침입하는 데 군인 들어가는데 사후에 알았느냐"고 비난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최현석 서울경찰정 직무대행을 상대로 "대통령 담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국회 관계자 출입을 막지않도록 했다고 했는데 윤석열 지시 없이 국회를 통제한 것이냐"고 물었다.

최현석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가...(지시없이)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최현석 직무대행은 '국회 통제 차단을 대통령 지시한 것을 확인해달라'는 질문에 "당시 서울청장이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고 언론에 나오는 것만 확인할 수 밖에 없었고 당시에 서울청장은 본인이 다 감당하려고 일체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변했다.

최현석 직무대행은 "A4 용지도 전혀 몰랐고 비상상황이 발생했을때 이게 맞는가에 대해 의무했고 다만 게엄령이 선포되니까 계엄령 무게감에 때문에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을 상대로 "조지호 청장으로부터 선관위 관련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남부청장은 과천서장에 총기를 휴대하라고 지시했느냐"고 물었다.

김준영 경기남부청장은 "계엄령이 선포됐다며 얘기하며 관내에 있는 선관위와 선관위 연수원에 병력을 배치해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인원을 통제하라고 했고 총기를 휴대를 지시하기 않았다"고 답변했다.

모경종 민주당 의원은 경찰을 대신해 국민들께 허리 숙여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일반 국민들은 치안을 경찰밖에 기대고 있다, 경찰이 왜 국회에 투입됐느냐"고 물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일어서 깊이 머리 숙여 사과하며 "국회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회 민주당 의원은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대통령 담화 선관위 내용 평가를 물었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지난해 국정원 보안컨설팅과 관련해 언급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 선관위가 보안상 미흡한 조치를 인정했고 대국민 사과를 통해 보완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고 그 과정이 지난 1월부터 22대 국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3월까지 상당히 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김용빈 사무총장은 '군이 다시 점검해야겠다고 계엄을 일으킨 대통령의 판단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 "선관위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담화 선관위 보안상 문제점이 없는지, 군인 보낸 이유가 압수수색 거절 여부 등을 물었다.

김용빈 사무총장은 "선관위 보안 업체는 정보보안전문업체로 국내에서 13개 밖에 없는 업체이고 규모가 영세라고 따로 구분할 수 없고 어찌보면 가장 우수한 업체로 생각할 수 있고 전문보안 서비스로 우수한 업체이며, 법상 압수수색에 응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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